2014.  9. 30 (수)

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목        차

▣	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1
▣	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4

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세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: 264)

□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 8.18.  익산시장

❍ 회부일자 : 2014. 8.19.

❍ 상정일자 : 제17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,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14. 8.27)               제179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,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                (2014.9.26.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 경 이

❍ 제안이유

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성교육 전문  기관에 위탁함으로써

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·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하고자 함.

❍ 주요내용

▸ 시 설 명 :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

▸ 위    치 : 익산시 동서로 476-21(어양동)

▸ 규    모 : 건축면적 3,624.45㎡ 중 협약면적428.74㎡

※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내 2층

▸ 주요시설 : 체험교육장, 세미나실, 사무실, 동아리방 등

▸ 위탁경비 : 년/140백만원(국50%, 도15%, 시비35%)

▸ 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(3년)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▸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

。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조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아동 ,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

。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(아동‧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의 위탁 등)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3항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 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.

▸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‧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‧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성문화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▸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,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